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8 (Payment of Corporate Contributions)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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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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