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7-2 (Setting Aside of Reserves)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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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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