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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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has해즈 the^ð더 school스쿨 bear베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6>

(3)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teachers티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at^ð댓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bears베어즈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aring베^r링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5)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rporate코퍼^r럿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to투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bear베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