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2 (Aggregation of Periods of Service)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relevantr렐러v번트 pension펜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se후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veteran'sv베터r런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here웨어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had해드 thereð데어 been빈 no노우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ed:애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se후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veteran'sv베터r런즈 pension,펜션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re아 not낫 repaid.r리페이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dded.애디드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