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teachers and staff working at the school institution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1. A private school under Article 3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school management body that establishes and manages it;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A private school among the special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school management body that establishes and manages it;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A private school, and the school management body that establishes and manages it, which does not fall under subparagraph 1 or 2 and which the Minister of Education has specifically designat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ct does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1. A public official subject to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2. A military person subject to the Military Pension Act;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3. A teacher or staff member newly appointed on or after January 1, 2017 (excluding case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 (1) 3) who, at the time of appointment, exceeds the retirement ag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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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