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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school스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잇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mong어멍 theð더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잇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잇 which위치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3.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3)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a)어 Teachers:티처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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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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