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means민즈 teachers티처즈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were워 being비잉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r오 former^f포머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eath:데^θ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eans민즈 dismissal,디스미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death:데^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xception익셉션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n안 the^ð더 day데이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such서치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which위치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veraging애^v브^r리징 over오우^v버 12 months먼^θ쓰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f어^v브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during두^r링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and앤드 (4),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o인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rose어^r로우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rose어^r로우즈 by바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summing서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dies다이즈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come컴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rose어^r로우즈 into인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6.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tate스테잇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rporate코퍼^r럿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State스테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Corporate코퍼^r럿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a어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borne본 by바이 a어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베너^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3), among어멍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19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ver오우^v버 who후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