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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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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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