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6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Officers of the Service (excluding non-standing directo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nd employees may not engage in profit-making work other than their duties.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7>
(2) The chairperson, standing directors, and the auditor may not hold another position concurrentl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ppointing authority under Article 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ointing authority"), and employees may not hold another position concurrentl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hairperson of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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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