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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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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0조(임원)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0 (Officers)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ong어멍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one원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chool스쿨 inspector,인스펙터 and앤드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heads헤즈 of어v브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3)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4)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5) Theð디 auditor오디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6)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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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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