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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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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retiresr리타이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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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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