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ground for disqualification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not be an officer of the Service.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2) An officer retires automatically if he or she comes to fall under paragraph (1) or is found to have fallen under it at the time of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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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