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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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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9조(제조업의 승계)

Feed Management Act, Article 9 (Succession to Manufacturing Business)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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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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