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9조(제조업의 승계)
Feed Management Act, Article 9 (Succession to Manufacturing Business)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 a manufacturer transfers the manufacturing business or dies, or where a corporation merges, the transfere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feree, etc.")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manufacturer.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 person who has taken over all of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through an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liquid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or other equivalent procedures,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manufacturer.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manufacturer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within 30 day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 2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manufacturer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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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