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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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5.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85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r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supply서플라이 as애즈 feed^f피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he히 or오 she쉬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s.프^r러두시즈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12.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en웬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ing^r리주밍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⑦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7)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