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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관리법 ›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사료관리법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Feed Management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Sale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Use of Feed)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No노우 one원 shall섈 sell셀 imported임포티드 feedf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other어ð더 feed,f피드 as애즈 foodf푸드 forf포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eedf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eed,f피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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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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