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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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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e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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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eedf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eed-relatedf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enter엔터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eedf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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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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