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7조(감독)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7 (Superv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adjusting the supply and demand and controlling the quality of fee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manufacturers, importer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the offices, plants, or warehouses of manufacturers, importers, sellers, fee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or feed assay institutions and inspect books, documents, feed, and other object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prohibiting the use of the feed in Article 14 (1) 7 for animals, etc.,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farms, etc. and inspect them.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3) Where deemed necessary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manufacturers, importers, fee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feed assay institutions, farms, etc. to improve or supplement facilities, machinery, and equipment, or take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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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