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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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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27조(감독)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7 (Superv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eed,f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plants,플랜츠 or오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sellers,셀러즈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eedf피드 assay애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eed,f피드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eedf피드 in인 Article아터클 14 (1) 7 forf포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arms,f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eedf피드 assay애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rms,f팜즈 etc.엣세터r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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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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