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1.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

(a)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

(b)비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다. 제14조에 따른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 신고

(c)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due두 to투 shooting슈팅 or오 the^ð더 theft^θ쎄^f프트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firearm^f파이어^r람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in인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ending렌딩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in인 the^ð더 firearm^f파이어^r람 lending렌딩 ledger,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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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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