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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23-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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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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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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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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