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2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store separately in violation of Article 9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commences business or uses facilities or equipment before passing the inspe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0 (1);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shooting range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11 (1); and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4. A person who allows a person subject to shooting restrictions to shoot in violation of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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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