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1. A person who shoots at a place other than a shooting range in violation of Article 4;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2. A person who installs a shooting range without obtaining shooting range installation permission, in violation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6 (1); and
3.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
3. A person who changes the location or major structural facilities of a shooting rang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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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