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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2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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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ore스토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s유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before비f포 passing패싱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4.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hooting슈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o투 shoot슛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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