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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7 (Places Where Installation of Shooting Ranges Is Restricted, etc.)

①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owever,하우에v버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공항

2. Airports;에어포츠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3. Motorways모우터웨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nd앤드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laces플레이시즈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features,f피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방탄ㆍ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rridor-type코r러더-타이프 or오 partition-type파티션-타이프 shooting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such서치 as애즈 bulletproofing불럿프r루f핑 and앤드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valleysv밸리즈 or오 hills,힐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natural내처r럴 bulletproof불럿프r루f프 wall월 is이즈 formed;f폼드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arthen얼θ쓴 embankments엠뱅크먼츠 or오 bulletproof불럿프r루f프 walls월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firedf파이어드 bullets불럿츠 fromf프r럼 flyingf플라이잉 out,아웃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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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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