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core코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herefor.^ð데어^f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e코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re코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