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4-2 (Confirmation of Root Enterprises)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 enterprise that intends to be confirmed as a root enterprise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confirmation of whether it is a root enterprise.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n enterprise that has applied under paragraph (1) is a root enterpris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issue a root enterprise confirmation certificate specifying the validity peri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confirmation of root enterprises under paragraphs (1) and (2), surveys for confirm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