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4-2 (Confirmation of Root Enterprises)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rootr룻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