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3 (Fact-Finding Surveys on Personnel in Root Industr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ersonnel퍼서넬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1.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by바이 region,^r리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personnel퍼서넬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ages,웨이지즈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young영 persons,퍼슨즈 women,위먼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non-regular난-^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erforming퍼^f포밍 survey서^v베이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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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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