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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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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2 (Selection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Long-Term Employees and Excellent Skilled Technicians in Root Industries)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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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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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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