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2 (Selection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Long-Term Employees and Excellent Skilled Technicians in Root Industries)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The Government may select long-term employees and excellent skilled technicians in root industries who are employed at root enterprises and give them preferential treatment in overseas training, payment of lump-sum incentives, payment of scholarships, or loans for tuition (including tuition for children), etc. However, this excludes persons receiving incentives, support payments, or loans, etc. under other statutes, such as the Skilled Technology Promot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requirements, review procedures for selection,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long-term employees and excellent skilled technicia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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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