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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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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Article 5 (Amendment of the Basic Plan)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2.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more모 thanð댄 20/100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plan;플랜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involving인v발v빙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4.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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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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