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Article 5 (Amendment of the Basic Plan)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Cases of amending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period of a project related to the matters under Article 5 (3) 2 through 9 of the Act is changed by more than two years;
2.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Where the total project cost of a project related to the matters under Article 5 (3) 2 through 9 of the Act is increased or decreased by more than 20/100 of the initial plan;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 matters involving two or mor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changed;
4.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re chang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