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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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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1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SMEs스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6.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2.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2. It잇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3. 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4. It잇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instructor인스트r럭터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5.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

5. Theð디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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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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