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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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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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ppeal.어필

④ 시장ㆍ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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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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