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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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When웬 entering엔터^r링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absent애브선트 or오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