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3.4.18>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consult컨설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gin비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ale:세일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file^f파일 a어 suit숫 for^f포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files^f파일즈 a어 suit숫 for^f포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