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8-4 (Content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Plans)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a)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b)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ng^f퍼낸싱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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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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