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①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 승인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8, 2023.11.28>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후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d^r리자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cessation세세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which위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3)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ate,데잇 etc.엣세터^r러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4)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housing하우징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ate,데잇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