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1. 소유기간: 5년

1.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거주기간: 3년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no노우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3.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4.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re아 auctioned옥션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sold소울드 due두 to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5.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was워즈 then^ð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