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1-5 (Acts Subject to Permission, etc.)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가설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2. 건축물의 용도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Piling파일링 up업 hard-to-move하드-투-무^v브 goods구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Cutting커팅 or오 planting플랜팅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②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3.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a)어 It잇 must머스트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나.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b)비 It잇 must머스트 not낫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4.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on안 a어 site사잇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5.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lanting플랜팅 ornamental오너멘틀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excluding익스클루딩 planting플랜팅 on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③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n안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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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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