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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1 (Minor Changes to Matters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clearly클리어리 mistakes,미스테이크스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new누 joining조이닝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Change체인지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5.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6. 정비사업비의 변경

6. Change체인지 in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 Where웨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cash캐시 settlement;세털먼트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7-2.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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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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