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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0-2 (Convening Procedures for Inaugural General Meetings, etc.)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1) When웬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yð데이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2)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ning컨v비닝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ning컨v비닝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vening컨v비닝 may메이 convene컨v빈 it.잇

③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3)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ttendees어텐디즈 must머스트 bring,브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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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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