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0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1.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sting^v베스팅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정관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2)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n안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1. 제1항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rden버든 by바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③ 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7>

(3)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④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18>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