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9 (Minor Changes to Resident Agreements)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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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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