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subsidies서브서디즈 are아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6>

(2) As애즈 a어 rule,^r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4.26>

(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