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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5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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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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