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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4-2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1)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4.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who후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thisð디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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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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