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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4 (Registration)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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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2)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isð디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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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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