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ticle 12-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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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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