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