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eceived^r러시^v브드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2)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ust머스트 return^r리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