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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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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6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of Issuance of Shares at Less Than Par Value, etc.)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at앳 less레스 thanð댄 par파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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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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