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6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of Issuance of Shares at Less Than Par Value, etc.)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issuance of shares at less than par value under Article 417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2) A judicial decision on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a decision stating reasons.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3) Before making the judicial decision, the court shall hear the statements of the directors.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2).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An appeal under paragraph (4)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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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