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6-2 (Judicial Decisions Determining the Price for Sale and Purchase of Shares)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Before making a judicial decision determining the share sale price under Article 335-5 of the Commercial Act and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by, or determining the share purchase price under Article 374-2 (4) of the Commercial Act and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by, the court shall hear the statements of the shareholder and the person demanding the sale, or of the shareholder and the directors.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2) Where several applications are pending at the same time, the hearings and judicial decisions shall be consolidated.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86 (1), (2),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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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