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5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Acts Outside Ordinary Business by Acting Officers)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outside아웃사이드 ordinary오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l어필 shall섈 be비 computed컴퓨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