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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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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4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Acting Officers)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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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77, 78, and앤드 8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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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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