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4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Acting Officers)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on the appointment of an acting officer under Article 386 (2)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415 of the Commercial Act), the court shall hear the statement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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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