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검사인의 보수)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7 (Remuneration of Inspectors)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Where the court has appointed an inspector under Article 298, 310 (1), 422 (1), or 467 (1) of the Commercial Act, it may have the company pay remuneration to the inspector. In such cases, the amount of remune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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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